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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세부일정
목차
개회사 / 전병헌 4
환영사 / 오영식 6
환영사 / 홍영표 7
환영사 / 이상직 8
환영사 / 남부원 9
축사 / 신계륜 10
축사 / 강창일 11
발제 : 자원순환사회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방향 / 이승무 12
폐기물의 본질과 정의의 문제 13
유해성 관리의 문제 15
민주적 효과적 커버넌스의 문제 16
해당 활동부문 육성의 문제 16
자원순환 사회의 발전 17
순환형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법 개편 방안 20
자원순환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법안 21
토론 33
토론 1 : 독일의 폐기물법 개정이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에 주는 시사점 / 김광수 33
I. 서론 34
II. 독일 폐기물법의 역사 35
1. 1972년 폐기물법의 제정 35
2. 1986년의 폐기물법 개정 35
3. 1994년의 폐기물법 개정 35
III. 독일 순환폐기물법의 주요 내용 38
1. 폐기물의 정의 38
2. 폐기물 관리의 원칙과 순서 39
3. 원인자 책임 강화와 제3자에 의한 폐기물 처리 제도 40
4. 폐기물처리의 단위 41
IV. 독일의 순환폐기물법이 우리 폐기물정책에 주는 시사점 41
1. 폐기물 법제의 정비 41
2. 처리순서의 명확화 42
3. 포장재 폐기물의 감소와 원인자 책임의 강화 43
4. 사업장 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45
V. 결론 46
토론 2 :「자원순환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한다! / 장준영 47
1. 생각을 열며 48
2. 국외 및 국내의 자원순환관련 기본법 추진 49
3. 자원순환사회의 비전과 가치관에 불합리한 법령 체계와 사례 52
4.「자원순환기본법」(약칭) 제정 추진의 기대와 우려 54
5. 발제된 "자원순환사회발전을 위한 기본법"에 대한 의견 55
6. 마무리 글 56
토론 3 :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법 개편 방안 토론자료 / 유제철 58
1. 법률의 성격 59
2. 기본법안에 대한 검토 61
3. 향후 입법방향에 대한 제안 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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