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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주기사항
일시: 2013년 5월 21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김상희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공동대표: 류지영
제어번호
PAMP100003709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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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이재연

환영사 / 류지영

축사 / 김상희

세부일정

목차

발제 1. 청소년 한부모 실태 및 지원 방안 / 방은령 7

I. 조사개요 8

II.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및 양육과정(입양보내기)에서의 경험실태 11

1. 양육사례에서의 경험 실태 11

2. 입양보낸(혹은 입양을 계획 중인) 사례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 경험 실태 49

III.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방향에서 고려해야할 점 66

발제 2. 청소년 한부모 발생 예방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김지연 71

I. 들어가며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범주와 새 정부 국정과제 72

II.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현안과 입법과제 77

1. 청소년 임신 예방을 위한 취약·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77

3. 임신·출산 단계의 기본권 보장 84

3. 입양 미혼모 지원 강화 91

4.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 94

4. 나오며 100

참고문헌 101

토론문 1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입법 과제 / 김혜영 103

1. 왜 청소년의 성경험과 부모됨에 주목해야 하는가? 103

2. 청소년의 성경험에 대해 기성세대가 답할 준비가 부재한데서 오는 다양한 모순과 긴장을 포함하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이 가능한가? 현재 제안된 정책과제의 범주와 수준에 대한 평가? 105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입법 과제 / 조주은 107

1. 청소년 미혼모자 시설퇴소 후 양육·입양 현황 및 입양미혼모에 대한 검토 107

2.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현황 및 실효성 제고 108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향 / 허난영 110

판권기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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