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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기조연설 / 권성 5
기조연설 / 손기식 8
제1세션 : 공인 가족에 대한 실명보도, 정당한가? 10
토론개요 11
쟁점 1 : 공인의 범위-공인의 가족도 공인으로 간주해 실명보도가 가능한가 12
박태훈 12
임유진 14
김가람 15
홍진주 17
쟁점 2 : 혐의보도와 정정보도-혐의나 의혹제기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가능성 검토 19
임유진 19
김가람 20
홍진주 21
박태훈 22
쟁점 3 : 공인의 초상권-공인 가족의 범죄혐의 보도 시 해당 공인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가 24
박태훈 24
김가람 25
홍진주 27
임유진 29
보론 : 쟁점에 대한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검토 / 김문중 31
제2세션 : 공인 관련 사생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나? 33
토론개요 34
쟁점 1 : 공적 관심사의 범위와 사생활 보호-유명인의 결혼설 등 사생활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인가 35
박유빈 35
정지원 37
안기문 41
정재하 42
쟁점 2 : 음성권 침해와 당사자 동의 유무-취재 시 기자의 신분과 소속을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가 43
정재하 43
안기문 43
정지원 46
쟁점 3 : 과거 공인의 현재적 공인성-과거 공인이었던 사람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수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49
안기문 49
정재하 51
쟁점 4 : 손해배상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보도의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적정한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 53
박유빈 53
정재하 55
보론 : 쟁점에 대한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검토 / 박은영 57
주요의견 / 오광건;류석창;김재원;박정호;정학철 59
강평 / 정재황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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