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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씀 / 김동완 4
인사말씀 / 정진석 6
주제발표 9
제1주제 :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 윤종호 9
1. 입법 배경 11
2. 관계법률 검토 13
3.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18
1. 민간기업사업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지원문제 18
2. 지원기금 조성방안 문제 19
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지원지역과 중첩 문제 20
4. 결론 및 정책제언 22
제2주제 : 농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제의 개선 방안 / 맹수석 24
I. 농촌지역 부동산 거래 현황 25
II. 농지 등에 대한 현행 세법상의 내용 27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 27
2. 비과세 양도소득세 감면 28
III.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의 개선 방안 32
1.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정책의 문제 32
2.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 38
토론문 40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에 대한 토론문 / 남경훈 40
I. 머리말 41
II. 공공시설물 주변지역 지원의 법리(法理) 44
III. 공공시설물 주변지역 지원 입법례 47
IV. 입법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48
1. 특별법 제정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48
2. 「지방세법」 개정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51
V. 맺음말 54
참고자료 1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56
참고자료 2 : 「지방세법」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62
「농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문 / 모주영 67
1. 들어가며 68
가. 양도소득세의 개념 68
나. 양도소득세의 기본 구조 68
다. 농지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 검토 69
2. 입법과제에 대한 검토 70
가.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 70
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조정 방안 73
다. 자경농지의 보유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76
라.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방안 77
3. 나오며 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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