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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김한길 3
축사 / 전병헌 4
축사 / 박영선 6
환영사 / 설훈 8
환영사 / 정성호 10
발제 : 국세청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 김완일 12
목차 13
I. 국세청법 제정의 필요성 14
1. 정치적 중립성 14
2. 국세행정의 특수성 14
3.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책임성 확보 지원 15
4. 국제적인 추세 15
II. 국세청법 제정의 추진경과 및 환경변화 16
1. 국세청법안 제정 추진경과 16
2. 국세청법 제정과 관련된 환경변화 16
3. 다른 유사기관과의 비교 18
III. 국세청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19
1. 총칙 19
2. 국세청 20
3. 국가세무위원회 22
4. 납세자보호관 24
5.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5
6. 국세공무원 25
7. 벌칙 30
IV. 개선과제 30
토론 : 국세청법(안)에 대한 토론자료 / 박훈 32
1. 법안의 필요성 및 법령명에 대한 검토 33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개정사항 35
3. 전체 법체계의 관점 37
4. 국세청장의 임명절차, 자격 및 임기제에 관한 사항 38
5. 그 이외 사항 43
토론 : 국세청장과 국가세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세청법 제정안 검토 / 조수진 44
1. 법안의 필요성 45
2. 국세청장 45
(1) 법안의 내용 45
(2) 국세청장 자격 46
(3) 국가세무위원회의 추천권에 구속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47
(4) 별도 국세청장 추천위원회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48
3. 국가세무위원회 49
(1) 법안의 내용과 필요성 49
(2) 위원회 구성-국회 추천분 필요 49
(3) 위원장 규정 필요성 50
(4) 위원회 재의 관련 51
4. 결론 51
토론(제목없음) / 김진영 52
토론(제목없음) / 황정훈(내용없음) 55
토론(제목없음) / 김완조(내용없음) 56
토론(제목없음) / 김남옥(내용없음) 57
국세청법 초안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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