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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가사노동자 제도화 방안 국제 컨퍼런스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 a strategy to tackle informality : 2013년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 / 국회의원 김춘진, 국회의원 민현주,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춘진의원실], 2013
형태사항
205 p. : 삽화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13년 6월 4일(화) 오후 1:30~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3745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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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Program

목차

개회사 / 고현욱 6

환영사 / 김춘진 7

환영사 / 민현주 8

환영사 / 신의진 10

환영사 / 남윤인순 11

환영사 / 최금숙 13

축사 / 김상희 15

Congratulatory Message / LUIS CRUZ 17

주제발표 20

발제문 1 : 홍콩 가사노동자 보호 제도 / Elizabeth Tang 20

제1부 홍콩의 가사노동자 21

제2부 ILO 가사노동협약 - C189와 R201 26

Presentation 1 : Rights and Protection of Domestic Workers in Hong Kong / Elizabeth Tang 27

발제문 2 : 벨기에 가사노동자 제도화 정책의 경과 및 발전방향 / Vaes Virginie 34

배경설명 35

서비스 바우처 제도 36

제도의 목표 36

삼각관계 37

서비스 이용자 37

회사 38

노동자 38

재정지원의 흐름 39

2004년-2012년 성장 추세 41

일반적인 결과 41

해결과제(Bottlenecks) 42

Presentation 2 : The service vouchers in Belgium / Vaes Virginie 43

발제문 3 : 벨기에의 가사서비스 바우처 제도 평가 / Yves Giets 51

I. 도입 배경 53

II. 근로계약 55

III. 임금 및 근로조건 55

IV. 기업 내 노동자 대표성 61

V. 노동자 만족도 62

Presentation 3 : The Service Ticket System in Belgium / Yves Giets 63

발제문 4 : 가사노동자 근로 실태와 보호 방안 / 윤자영 74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75

2. 비공식 가사노동자 노동시장 현황 76

참고문헌 89

Presentation 4 : The Actual Labor Conditions of Domestic Workers and Measures to Protect Them / Jayoung Yoon 90

발제문 5 : 가사노동자 보호와 제도화를 위한 법적 검토 / 구미영 110

1. 현행 노동법제에서의 가사사용인 배제 112

2. 적용배제 조항 폐지 이후의 노동법적 문제들 119

3. 가사서비스 공급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 129

4. 결론 132

Presentation 5 : Legal Research on the Protection and Formalization of Domestic Works / Miyoung Gu 134

토론문 : 가사노동자 제도화 방안 국제 컨퍼런스 156

토론문 1 / 김혜원 157

토론문 2 : 가사노동자 제도화 방안 국제 컨퍼런스 / 이창주(내용없음) 160

토론문 3 : 가사노동의 사회성에 대한 재고 / 제갈현숙 161

토론문 4 :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 최영미 165

1.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민간진영의 움직임 165

2. 비공식부문 가사간병노동자 법적 보호를 둘러싼 현안과 쟁점 167

3. 현안 및 쟁점과 관련한 외국 사례의 시사점 169

토론문 5 :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 한인상 172

1. 가사근로자의 일반론 172

2. '가사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방법론) 177

3. 가사근로의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178

4. 질의 사항 180

토론문 6 : 가사서비스노동과 노동자의 공식화 논의의 가능성과 한계 / 홍승아 182

별첨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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