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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 세미나 : 공공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정상화 방안 마련 / 국회의원 이이재, 국회의원 이재영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이재의원실], 2013
형태사항
[95]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3.5.28 (화) 14:00~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층)
제어번호
PAMP10000374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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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이이재 4

개회사 / 이재영 5

축사 / 주승용 7

축사 / 강길부 9

축사 / 최삼규 10

발제 1 :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실태와 개선 방안 / 최민수 12

계약 당사자간 신의성실의 원칙 13

건설산업, 경제 민주화의 기반 여건 14

건설 원/하도급간 거래 공정화 추진 실태 14

발주자-원도급-하도급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식 15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실태 15

1. 설계가격의 인위적 감액 16

2. 실적 공사비의 불합리 16

3. 제경비의 누락 및 과소 반영 17

4. 최저가 낙찰 제도 확대 17

5. 적자 수주시 입찰자 책임 전가 18

6. 부당 특약-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등 18

7. 낙찰[준공] 후 공사비 감액 19

8. 추가 공사비 미지급 19

9.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 미흡 20

10.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불합리 20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행위의 개선 방향 21

도급 공사비외 적정화 방안 21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행의 개선 22

시공자 손실에 대한 발주자 책임 명확화 22

발제 2 : 공공공사 공기연장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중심으로- / 이영환 ; 김원태 23

공공공사의 공기연장 실태와 현안 25

공공공사 공기연장 실태 조사 25

공공공사 공기연장 발생 현황 26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실태 27

현장 유지 및 인력 조정 실태 및 보상 제도의 실효성 평가 27

제도적 미비점 28

발주 및 예산 확보의 문제점[I] 28

발주 및 예산 확보의 문제점[II] 29

대등한 계약문화의 미정착 29

해외사례 30

단기 개선 방안 [I] 30

단기 개선 방안 [II] 31

중장기 개선 방향 [I] 31

중장기 개선 방향 [II] 32

발제 3 : 공기연장비용 지급방법 개선방안 / 이재섭 33

서론 35

현행 공기연장 비용산정의 문제점 37

문제점 분석결과의 시사점 42

공기연장비용 지급방법 개선방향 43

결론 46

토론 1 : 건설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 -공공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정상화 방안 마련- / 정유철 47

간접비 발생 현황 48

간접비의 개념 49

공기연장 추가비용 발생 현황 50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사례(중재 제08111-0105호) 51

사실관계 51

신청인들의 청구 및 중재 판정 52

쟁점별 판정 내용 52

공사정지기간의 금융손실비용 청구 53

공사정지기간의 금융손실비용 관련 판결 53

공사정지기간 관련 판결 55

간접비와 하도급의 관계 55

하수급인의 간접비 산정 방안 56

하수급인의 간접비 관련 판결 56

토론 2 : 건설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 -공공공사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정상화 방안 마련- / 김성일(내용없음) 58

토론 3 : 건설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 -공공공사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정상화 방안 마련- / 신영철 59

병과 정도 있다. 갑을병정(甲乙丙丁)의 계급사회! 60

토론 4 : 건설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 -공공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정상화 방안 마련- / 박영신(내용없음) 67

토론 5 : 건설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 -공공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정상화 방안 마련- / 박춘섭(내용없음) 68

토론 6 : 건설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 -공공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정상화 방안 마련- / 권대철(내용없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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