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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일정
목차
인사말 / 김재윤 5
인사말 / 장윤석 6
인사말 / 최민희 7
발제 : '예술인복지', 맞춤복지 이전에 보편 복지부터 -현재의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예술노동의 문제설정- / 김상철 8
논의의 요약 9
구본주, 김천석, 달빛요정, 최고은, 이상현 10
신분보장, 생계보장, 활동보장이라는 세 가지 보장의 영역 12
'예술인복지법'의 출현, 잘못 꾄 단추? 16
직면해야 되는 질문으로서 예술노동 24
토론문 :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문제제기 / 정희섭 26
토론문 :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 이종수 29
1. 예술인복지법의 주요내용 30
2. 예술인 "용어 정의"의 문제점과 대안 30
3.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31
4. 표준계약서 보급의 문제점과 대안 32
5.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32
6. 예술인복지재단의 위상과 역할 33
7. 다른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34
가. 비입법적 대책 34
나. 입법적 대안 34
참고자료I. 현행 〈예술인복지법〉 36
참고자료II.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46
토론문 :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 최진욱 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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