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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 : 민주당의 길을 묻습니다 : 토론회. 제4편 , 통일·외교·안보분야 /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민주정책연구원, 2013
주기사항
표지표제: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전과 의제 토론회
일시: 2013년 6월 3일(월) 15:00 ∼ 17: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변재일
제어번호
PAMP100003752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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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축사 / 김한길

인사말 / 변재일

목차

발제문 : 민주당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비전과 의제 / 김연철 6

I. 18대 대선 민주당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7

II.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비전 9

1. 상황인식 9

2.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3대 비전 11

III. 대북정책의 기조 및 의제 13

1. 대북정책의 기조 13

2. 주요 의제 및 실행과제 15

IV. 외교정책의 기조 및 의제 27

1. 외교정책의 기조 27

2. 주요 의제 및 실행과제 30

V. 안보정책의 기조 및 의제 32

1. 안보정책의 기조 32

2. 주요 의제 및 실행과제 33

토론문 1 :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전과 의제' 토론문 / 장용석 39

1. [북한문제]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40

2. [대북정책 방향] 북한 정권 성격 변화와 '북한문제' 해결(북한국제화 촉진) 41

3. [대외환경 조성] 비핵화와 연계된 잠정협정, 남북재래식군비통제 및 동북아핵통제 42

4. [남북경협] 북한국제화를 위한 남북경제협력 기준 44

5. [북한인권] 북한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 46

토론문 2 :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정잭 비전과 의제' 토론문 / 김준형 47

한반도 위기상황 관련 각국 입장 48

한미정상회담 평가 50

북한 문제 해결의 대안 모색 52

동북아 외교의 미래와 한국 52

토론문 3 :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전과 의제' 토론문 :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대중외교 / 김흥규 55

I. 총론 56

II.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57

1. 동북아 안보구도 57

2. 새로운 동아시아 정세의 출현 60

III. 우리 안보전략·안보정책에 대한 시사점 66

토론문 4 :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정잭 비전과 의제' 토론문 : 안보정책을 중심으로 / 백군기 71

1. 민주당 안보정책의 기조 72

(가) 내용 72

(나) 과제 73

2. 안보정책의 주요 의제 74

(가)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74

(나) 균형 있는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 75

(다) 국군포로 귀환 대책 마련 76

(라) 현역장병 및 가족 복지제도 개선 77

(마) 예비역 장성 등 안보전문가 영입 78

토론문 5 :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전과 의제' 토론문 : 남북경협사업자의 현황과 민주당의 정책방향 / 정양근 79

발제문에 대한 의견 80

남북경협사업자 현황 81

정책 건의 83

남북경협사업자 현황 해결방안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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