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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신기남 3
환영사 / 이미경 5
환영사 / 이윤석 7
환영사 / 문병호 9
환영사 / 박수현 11
축사 / 주승용 13
발제 15
발제 1. 철도산업 발전방안 / 신광호 15
I. 철도산업의 발전과정 17
II. 철도산업의 현 주소 20
III. 우리 철도산업의 발전 모델 25
IV. 철도산업의 발전방안 32
발제 2.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 비판과 한국철도 발전을 위한 대안 / 이영수 44
목차 46
1. 서론 : 한국철도의 공공적 발전 논의가 필요하다. 47
2.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 비판 48
1)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경쟁체제 48
2) 철도 민영화의 재시도 51
3) 철도네트워크의 심각한 훼손 우려 52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없는 추진하는 KTX 분할추진은 위법 57
5) 영국식 철도모델과 같이 철도산업의 붕괴 우려 58
3. 한국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대안 61
1)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 61
2) 상하통합을 통한 철도산업의 정상화 62
3) 철도 중심의 재정투자구조로 전환 64
4)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민주적인 논의구조 확립 65
참고문헌 67
주제토론 68
주제토론 1. (제목없음) / 배준호(내용없음) 68
주제토론 2. (제목없음) / 윤순철 69
1.1. 국토부의 '철도산업 문제의 진단과 처방' 70
2. 국토부, 민영화인지? 경영합리화 인지? 목표를 명확히 해야 72
2.1.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 요소들 72
2.2. 경영합리화 방향의 검토 : 국토부와 철도공사 논리 79
2.4. 의견 85
3. 국토부 방안은 철도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인가? 86
3.1. 수서발KTX 수익성 86
3.2. '17년까지 개통 예정인 신설노선 : 민간 참여 미지수 88
3.3. 적자노선의 민간참여 : 민간기업 운영참여 어려움 88
3.4. 정부의 보조금 및 PSO 보상 현실화 89
4.4. 의견 90
4.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대책'은 민영화 추진과정으로, 새로운 논의기구 필요 90
4.1. 철도민영화 정책수립 관련 기관 및 인사 90
4.2. 철도산업위원회 93
4.3. 국토부의 'NGO정책자문단' 94
4.4. 의견 95
5. 철도민영화 방향, 누구의 의지인가? 96
5.1. 박근혜대통령의 2012 대선후보 공약 96
5.2.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 과정 96
5.3.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140) : 철도 관련 사항 98
5.4. 의견 98
6. 결론 99
주제토론 3. (제목없음) / 김경욱(내용없음) 100
주제토론 4.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한국철도를 어떻게 파탄 낼 것인가? - 슈퍼 갑'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마이너리티 리포트 / 박흥수 101
들어가며 102
1. 국토부 '(I)철도산업 현황' 비판 103
2. 국토부 '(II)철도산업의 발전모델 검토' 비판 106
3. 국토부 '(III)철도산업 발전방향' 비판 113
4. 국토부 '(V)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비판 121
결론 12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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