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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일정
목차
인사말 및 축사 4
인사말 / 권성동 5
인사말 / 이춘석 6
인사말 / 이충호 7
축사 / 박영선 9
발표문 및 토론문 11
주제발표문 :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발전방향 / 배임호 12
I. 서론 12
II. 이론적배경 15
1.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 15
2. 출소자의 욕구와 특성 16
3. 출소자와 가족 18
4.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 19
III. 갱생보호사업의 현황 21
1. 외국의 사례 21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현황 22
IV. 출소자 가족희망복원사업을 위한 욕구조사 31
1. 필요성 31
2. 조사대상 31
3. 조사도구 및 방법 31
4. 조사결과 및 향후 운영방안 32
V. 결론 및 제언 37
참고문헌 40
지정토론문 I :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토론 원고 / 강호성 42
I. 토론배경 42
II. 기존 시스템에 대한 검토 의견 42
1. 갱생보호사업의 효과성 분석 42
2. 외국 출소자 지원 사례 수집 분석 43
3.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마련 43
4. 일하는 방식 개선 44
III. 가족희망복원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언 44
지정토론문 II : 갱생보호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 최종균 45
지정토론문 III :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 신이철 47
I. 들어가면서 47
II. 정의(Justice) 패러다임 및 인식변화 47
III. 범죄예방역량 결집을 통한 범죄예방의 효율성 제고 -출소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관계회복 48
1. 가족지원까지의 확대 필요성 48
2. 외국의 경우 - 가정복원사업 49
3. 출소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지원방향 49
IV. 나가면서 50
지정토론문 IV. 엄벌주의 한계와 치료적·복지적 재범통제정책의 필요성 / 손지영 51
I. 재범통제를 위한 엄벌주의의 한계 51
II.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엄벌주의 형사정책과 범죄행위의 불확실성에 기초한 카네만의 제한된 합리성 이론 52
III. 제한된 합리성의 관점에 기초한 재범통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55
1. 재범 방지를 위한 재범 위험요인(risk factor) 분석 연구 55
2. 교육 및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통제 57
3.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한 재범 통제 58
4. 국외의 출소자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한 재범통제 60
IV. 재범통제기관 전문화의 중요성과 필요성 6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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