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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김영주
환영사 / 조원진
프로그램
목차
I. 발제문 8
발제문 1-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제와 추진 방안 / 원승연 9
I. 서론 10
II.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 12
III. 금융감독체계 현황 및 문제점 17
IV .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20
V.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최근 현황 23
VI. 결론 25
발제문 2-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 김홍범 27
1. 금융감독체계 의 현행 문제 5 가지와 해법요약 29
2. 각 문제별 해법 30
3.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해법 35
4. 금융소비자보호감독기구의 별도 설치에 의한 부분 개편의 위험성 39
참고문헌 42
II. 토론 45
토론문 1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문제를 중심으로) / 김용범 46
1. 문제 제기 47
2. Twin Peaks 개념 48
3. 해외 사례 51
4. 향후 개편 방향 53
토론문 2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 전성인 55
토론문 3 -(제목없음) / 이건범 60
I.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의 원칙 확립 필요성 61
II. 원칙의 실현 방안 61
III. 가능한 조합의 우선 순위 63
IV.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63
토론문 4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토론회 토론요지 / 하영구 64
1. 들어가며 65
2.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립 논의에 대한 견해 66
3. 맺음말 - 바람직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에 대한 견해 75
토론문 5 -입법적 관점에서 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체계의 개편 방향 / 김효연 77
1. 국내 금융규제체계의 현안 78
2.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8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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