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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박덕흠 5
개회사 / 이장우 7
축사 / 강창희 10
축사 / 주승용 11
축사 / 서승환 13
발제문 14
콘크리트 공사의 하자책임현황과 문제점 / 정하선 15
1. 토론회 개요 17
2. 콘크리트 균열의 원인 20
3. 사업단계별 관련 제도·관행 및 문제점 23
4. 계약관행·하자분쟁판결 사례 30
하자 판정 및 보수 책임제도 개선방안 / 홍건호 37
1. 도입 39
1. 건설산업 환경의 변화 40
2. 하자관련 분쟁 증가 (발주자-시공자, 시공자-전문업체 간) 41
3. 하자보수 분쟁의 주요 쟁점 42
2. 균열하자의 발생원인과 현황 44
1. 균열의 발생 원인 45
2. 국내 아파트의 균열 현황 47
3. 구조균열의 발생원인과 현황 48
3. 하자보수 책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50
1. 국내 하자보수 책임제도 분석 및 문제점 51
2. 선진 외국의 하자보수 책임제도 분석 52
3. 하자보수 책임분쟁의 쟁점 및 조정 54
4. 개선방안 제안 56
하자담보책임 계약제도 개선방안 / 안종문 60
1. 도입 62
1. 발제의 배경 및 목적 63
2.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현황 64
3.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최근 움직임 66
4. 타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최근 현황 67
2.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분석 68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분석 개요 69
2. 콘크리트 구조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70
3. 하자보수 보증금률 74
4. 특약사항 75
3. 하자담보책임 계약제도 개선방안 76
1. 원하도급자간 대등한 계약자 지위 및 권리 보장 77
2. 하자보증대상의 명확한 규정화 79
3.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법령의 통일 80
4. 하자담보책임기간 권리행사기간 통일 82
5. 하자보수보증금률 표준화 추진 83
6. 전문건설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84
4. 결론 및 제안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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