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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_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원자력안전체계 혁신」 시급한 책무이다 / 송종순 4
혁신 필요성 5
한국의 미래를 위한 원자력안전 혁신방향 6
1. 국민이 선택하는 입법부(국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상시적 감시권 확보 8
1) 현황 8
2) 혁신방향 8
2.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품질관리제도" 도입 9
1) 현황 9
2) 혁신방향 9
3. 원자력안전부실 사태에 관한 관련기관 경영진 문책으로, 신뢰 회복 10
1) 현황 10
2) 혁신방향 10
4. 자의적인 원자력안전규제 행정관행 철폐 11
1) 현황 11
2) 혁신방향 11
5. 행정공무원(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전문능력 보강·혁신 시급 12
1) 현황 12
2) 혁신방향 12
6. "방사선 비상상황 관리 및 방사능방재 전담조직" 설치 시급 13
1) 현황 13
2) 혁신방향 13
7. 미래 원자력신기술 및 방사성폐기물 현안해결을 위한 안전규제 준비 14
1) 현황 14
2) 혁신방향 14
8. 원자력안전규제 기금활용의 사업자영향 배제 15
1) 현황 15
2) 혁신방향 15
결론 15
토론문 1. (제목없음) / 강건기 16
토론문 2. 원전비리 방지 제도개선 방안 / 문신학 18
1. 사건 개요 18
2. 사건의 성격 18
3. 사건의 발생원인 19
(1) 원전부품 납품사와 시험기관간 유착 20
(2) 구매절차상 시험성적서 진위확인 절차 미비 20
(3) 시험기관 관리·감독 체계 부재 20
(4) 원전 산업계 폐쇄성 20
4. 관계부처 조치사항 21
1) 검찰 및 감사원 21
2) 원자력안전위원회 21
3) 산업통상자원부 22
5. 원전비리 재발방지 종합개선 대책 22
1) 원전업계 유착관계 근절 22
2) 구매·품질 제도개선 등 23
3) 원전 안전관리 강화 24
토론문 3.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조사현황 및 계획 / 엄재식 25
I. 조사 경위 25
II. 조사 현황 26
1. 시험성적서 조사현황 및 계획 26
2. 기기검증보고서 조사현황 및 계획 27
3. 품질서류 관련 원전별 현안 29
III. 원전 비리 재발방지대책 31
1. 원전 비리에 대한 제보 활성화 31
2. 기기검증기관 전문인증관리제도 도입 31
3. 원전 부품 공급자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 32
4. 기기·부품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33
IV. 향후 계획 33
토론문 4.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제언 / 이상기 35
I. 국가 원자력발전과 사고·고장 관련 현황 35
1. 한국원자력 등 발전소 현황 35
2. 원자력관련 기관 및 기업 현황 36
3. 원전 사고·고장 18%는 인재...최근 4년간은 21% 37
II. 국가 원자력안전체계 혁신을 통한 원전안전 확보 37
1. 원전안전 확보 혁신기본방향 37
2. 각 발제별 혁신 방안 38
III. 제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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