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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목차
발제문_탄소세 도입의 필요성과 탄소세 주요내용 / 심상정 4
I. 탄소세 제안이유 5
II. 법안 주요 내용 8
1. 법의 목적 8
2. 법의 구조와 시행 8
3. 과세대상 9
4. 세율 10
5.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12
III. 탄소세 도입과 함께 논의할 사항 13
1.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관계 13
2. 원자력 발전소와의 관계 13
3. 배출권 거래제와의 관계 14
4. 기타 보완대책 14
IV.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을 제안하며 15
기조토론_국내 탄소세 도입방안 및 정책과제 / 김승래 17
1. 배경 및 필요성 18
2. 기본 원칙의 설정 22
3. 단기적 부담을 감안한 현실적 시나리오 추진 27
4. 비재정적 수단과의 정책 혼합 31
5. 취약부문 지원 강화 병행 35
6. 기타 정치경제학적 고려 37
참고문헌 38
종합토론 41
토론문 / 나성린 41
1. 현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논의가 증대 41
2. 문제점 - 기존 환경관련 세제상의 문제점 및 탄소세 부과 목적 42
3. 보완 - 산업 및 국제경쟁력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현재 논의중인 다양한 온실가스 정책들과 조화 필요 43
4. 결론 - 탄소세 도입, 신중한 논의 필요 44
토론문 / 우윤근 46
I. 현 상황 46
II. 탄소세 도입 필요성 47
(1) 환경적 측면 47
(2) 국가 정책적 측면 47
(3)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시장친화성) 48
(4) 국가 재정적 측면 49
III. 몇 가지 고려사항 49
IV. 질문 사항 51
토론문 / 문창용(내용없음) 54
토론문 / 남광희(내용없음) 55
토론문 / 황진택 56
1. 문제의식 56
2. 현황 56
3. 바람직한 세제 개편의 방향과 고려사항 57
4. 실제 58
토론문 / 김진우 59
토론문 / 이병욱 62
토론문 / 이호동 64
자료 67
법안_탄소세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67
탄소세법 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 80
I. 비용추계 요약 81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8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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