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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적장애인권리선언 4
인사말 / 김성조 5
발제문 7
발제문 1_지적장애인의 권리, 그 희망을 말한다 / 변용찬 7
1. 서론 8
2.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차별 경험 현황 10
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10
나. 발달장애인의 현황과 차별 경험 정도 12
3. 미국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 실현 노력 14
가.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법 14
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 랜터만법 17
4. 우리나라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노력 22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22
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23
다.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24
6. 결론 32
발제문 2_사례를 통해 본 지적장애인 인권 실태와 그 대안 / 조한진 35
I. 서론 36
II. 지역사회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의 유형 분석 36
1. 재산권 침해 37
2. 신체자유권 침해 38
3. 노동권 침해 39
4.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의 침해(시설입소 문의) 40
III. 지역사회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의 심층 분석 40
1. 재산권 침해 41
2. 신체자유권 침해 42
3. 노동권 침해 43
4. 대응 과정 45
5. 현재 상황 46
IV. 지적장애인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 47
V. 대안의 논의 49
1. 권리의 인식을 반영한 정책 과제 49
2. 권리 증진을 위한 행동 방침 50
VI. 결론 51
참고문헌 53
토론문 54
토론문 1_지적장애인의 권리 / 주효정 55
토론문 2_지적장애인의 권리는 보호가 아닌 지원 / 이미정 58
토론문 3_지적장애인의 권익옹호 / 김정임 63
I. 지적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63
1. 지역사회 및 타인의 침해 63
2. 가족 및 혈연관계자의 침해 64
II. 지적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64
1. 정부주도하의 필요한 서비스 확충 64
2. 법적인 제도의 마련 65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노력 67
III. 맺는 말 67
토론문 4_지적장애인의 권리와 희망 / 최영광 69
1. 토론을 전개함에 앞서 69
2. 지적장애인의 권리와 희망을 논의함에 앞서 69
3. 본격적인 토론에 임하면서... 71
4. 토론을 마치면서... 74
판권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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