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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식순 3
개회사 / 이헌승 4
축사 / 윤진숙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 / 김성귀 8
I. 해수욕장 이용 현황 9
해수욕장 수와 기능 10
해수욕장 이용 현황 10
해수욕장 침식 11
타사업 지원에 의한 해수욕장 정비 11
해수욕장 선호 이유 12
해변 관광 활동 불만 요인 12
해수욕장 이용 여건 종합 13
해수욕장 환경과 관계 구조 13
II. 해수욕장의 관리 14
해수욕장 관리 현황 14
해수욕장 관리 기관 현황 15
해양레포츠 현황과 관련 법률 15
해수욕장 관리의 문제점 16
III. 법률안 취지 및 주요 내용 17
1. 법률 제정의 취지 18
2. 법률안 주요 내용 18
1. 법률 제정의 목적(제1조) 18
2. 해수욕장 지정 및 고시 19
3. 해수욕장 관리 체계의 정비 19
4. 해수욕장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수립(제8~14조) 20
5. 해수욕장 관리·운영(제21~33조, 제36조) 21
6. 해수욕장 내 금지행위(제19조) 22
7. 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제4조, 제34~35조) 23
IV. 정책 제언 23
『토론』 25
안심하고 찾는 즐거운 해수욕장 / 황종우 26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 토의자료 / 임근조 29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검토의견 / 윤순중 33
[1]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소방 역할 34
[2] 주요 쟁점(조문)별 검토의견 3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관리청의 입장 / 임채홍 4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적 견해 / 민경국 4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오세범 50
〈참고자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5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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