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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현영희 4
축사 / 이병석 6
축사 / 신학용 8
축사 / 김희정 10
축사 / 서남수 12
축사 / 안양옥 14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쟁점과 향후 제도개선 방향 / 최영출 16
I. 서론 17
II. 교육감 선출제도의 논의와 연구문제의 선정 17
1. 교육감 선출제도 개관 17
2. 교육감 선출제도의 외국사례 19
3. 기존의 논의와 쟁점 20
4. 기존 대안들의 유형 22
5. 연구문제 26
III. 조사설계 26
1. 분석절차와 방법 26
2. 분석대상 26
IV. 분석결과 27
1. 교육감과 관련한 쟁점 분석 27
2. 주요 쟁점별 실태 분석 30
2. 선거비용문제 35
3. 교육감 비리문제 38
4.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자주성 문제 40
5. 보수, 진보 등 이념성 문제 41
V. 대안에 대한 논의 41
1. 대안평가의 기준 41
2. 대안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 42
3. 2개 대안들의 주요 특징 44
VI. 결론 47
참고문헌 49
〈부록〉 교육감 관련 사설/칼럼(2010.1-2013.5) 52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쟁점과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 / 고전 57
I. 발제문에 대한 이해 58
II. 논의에 대한 공감과 이견 58
1. 2013년 6월의 시기 인식에 대하여 58
2. 쟁점의 도출 방법에 대하여 60
3. 대안의 판단 준거에 대하여 61
4. 공동 등록형 주민직선제에 대하여 62
5.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 63
참고문헌 69
교육감 선거제도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토론문) / 유의정 70
교육자치는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교육자치 회수는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빼앗는 일 / 김형태 74
1. 교육감 제도의 쟁점과 대안 77
2. 의결기관의 쟁점과 대안에 대하여 81
참고자료 86
'교육감 직선제' 개선 더는 늦출 수 없다 / 김동석 90
I. 서론 91
II. 교육감직선제 개선의 필요성 92
1.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의 가시성 92
III. 교육감직선제 개선의 대안 검토 94
가. 제한적 직선제 94
나. 교육선거와 정당선거의 분리 95
다.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 해결 : 선거공영제 실시와 법정 선거비용 하향 95
라. 교육감의 자격 및 자질 검중 : 교육경력, 반드시 필요하다 96
IV. 교육감직선제 개선과 더불어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항 97
1.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제도는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 97
2. 유치원, 초·중등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 98
V. 결론 98
교육감 선출제도의 쟁점과 향후 제도개선 방향 토론문 / 장재영 100
1. 들어가며 101
2. 정당개입 금지와 관련하여 101
3. 선거비용 조달과 관련하여 103
4. 유권자의 관심 및 인지도 제고와 관련하여 105
5. 마치면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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