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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 김학송 3
축사 / 김성곤 5
축사 / 이선희 7
발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제언 / 채우석 10
방위산업의 경과 11
방위산업의 특징 16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16
방산 육성기금 운용현황 17
방산 육성기금 폐지경위 19
방산 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문제점 20
방산 육성기금의 필요성 21
결언 22
지정토론(제목없음) / 문정기(내용없음) 23
지정토론 : 방위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 김준명 24
1. 방위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 25
2. 수출 항공기 감항인증제도 구축 29
3. 방산제품 수출입시 대응구매 활용 활성화 30
지정토론(제목없음) / 김병환(내용없음) 31
지정토론 : 방위산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전영복 32
목차 33
1. 방위산업 현황 및 특징 34
2. 방위산업의 문제점 37
3. 개선 방향 40
가. 전략 1 : 국내수요 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 등 수요안정성 제고 40
(1) 국내연구개발 역량 강화 40
(2) 방산물자 수출진흥체계 구축 43
나. 전략 2 : 기업 경영합리화 유도를 통한 공급역량 강화 46
(1) 방위산업기반 고도화를 통한 경쟁기반 구축 46
(2) 방산물자·업체 관리체계 효율화 48
다. 전략1,2의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 49
4. 결언 51
참고자료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학송의원 대표발의) 5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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