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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나라당의 역할과 과제 : 정책토론회 자료집 / 국회의원 박계동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계동의원실, 2007
형태사항
16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7. 4. 3(화) 오전 8시, 장소: 국회 귀빈식당 1호실
단면인쇄임
제어번호
PAMP100003777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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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주제 발표 1. 2.13 합의 이후 북한의 급변 가능성 / 남주홍 3

1. 북 급변의 3가지 유형 4

① 체제유지 한계로 인한 급변(단기적 자체붕괴) 4

②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한 급변(중·장기적 체제 와해) 4

③ 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른 급변 5

2. 핵위기 관리 실패 시나리오와 급변사태 가능성 5

① 2.13 합의문 분석 5

② 북지도부의 위기관리 능력문제 6

③ 핵카드는 후계체제 구축과 직결 7

3. 평화체제 전환론과 한반도 급변사태 8

① 미북관계 급진전과 평화체제론 8

② 남북관계 급진전 VS. 급변 8

4. 종합판단 : 위기의 한반도 9

① 북핵 문제 근본 해결 추구는 결국 북체제 급변과정과 맞물릴 수 있다. 9

② 성급한 평화체제로 전환은 남한의 '급변'도 야기할 수 있다 10

③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북 급변시 우리군의 개입능력과 우리 체제 급변시 위기관리능력 모두를 마비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10

주제 발표 2.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방향과 대선전략 / 남성욱(내용없음) 11

참고자료_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 - 한나라당 대북정책 전환 문제 12

[뒷표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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