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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박계동 4
불법 채권 추심 6
육성증언(내용없음) 6
피해사례_채권 추심 실태와 문제점 / 김인수 7
1. 불법추심이란? 8
2. 불법추심의 현황 12
3. 불법 추심의 구체적 사례 15
4. 현행 추심제도의 문제점 19
법안설명_'채권 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 설명 / 박계동 21
1. 채권 추심 실태 22
2. 사채 이용 피해 설문조사 23
3. 금융소비자는 지옥, 추심업자는 천국 25
4. 고리채 피해 사례 25
5. 악랄한 추심 교육 26
6.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27
6.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27
7. 채권 추심에 관한 외국의 입법 사례 29
8. 향후 계획 29
지정토론 30
지정토론 1.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감독 현황 / 조성열 30
1. 불법채권추심 현황 31
2.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법률적 규제 31
3. 불법채권추심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내용 33
지정토론 2. 채권 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 권정순 37
1.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의의 등 38
2. 법률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39
3. 가칭 '신용소비자보호법'과 같은 일반법 제정을 제안함. 40
지정토론 3. 채권 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견 / 이재선 41
지정토론 4. '채권 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 / 김관기 44
1. 법의 적용 범위 : 제2자의 추심 45
2. 채권추심관행을 공정하게 규제할 실천적 필요성 48
법률안_채권 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박계동의원 대표발의) 51
보도자료_채권 추심업자 밤에 전화 걸면 '징역 1년' 66
참고자료 7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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