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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요약 5
제1장 문제제기 15
제2장 국가체제의 내구력 평가에 관한 연구동향 17
1. 국제적인 연구동향 17
2. 북한체제의 내구력에 관한 평가 22
(1) 조기붕괴론 22
(2) 장기존속론 24
(3) 점진와해론 25
제3장 북한의 비상사태와 급변사태 27
1. 비상사태와 급변사태의 재정의 27
2. 북한 비상사태의 급변사태로의 진행 29
3. 북핵 위기 이후 북한체제의 전망 35
제4장 김정일 통치하 위기관리체제 38
1. 김정일 통치하 비상사태 발생유형 38
(1) 민중봉기 39
(2) 주민들의 대량탈출사태 39
(3) 군사쿠데타 40
2. 평시 위기관리체계로서의 '선군정치' 42
(1) 선군정치의 의미 42
(2) 선군정치의 통치구조 44
(3) 주민통제기구 46
3. 북한의 2단계 위기관리체계 47
(1) 1단계 : 비상경계태세 48
(2) 2단계 : 민간 전시동원태세 50
(3) 2단계 : 군 전투동원태세 50
제5장 북한 비상사태에 따른 우리측 대비방안 52
1. 북핵문제의 전개와 북한체제의 향방 52
(1) 북한 핵실험과 후계체제 구축의 가속화 52
(2) 북핵해결 지연에 따른 체제위기의 지속 가능성 55
(3) 신정권의 등장과 북핵 해결의 길 57
2. 북한 비상사태별 정부의 대비책 60
(1) 주민생존 위한 인도적 지원의 제공 60
(2) 대량탈북에 대비한 시설확충 및 국제회의 주도 61
(3) 체제혼란 속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 62
3. 북한 신정권 출범시 정부의 대비책 63
(1) 신정권의 두 가지 가능성 63
(2) 외교적 승인문제 64
(3) 경제원조 문제 : 북한판 마샬플랜 67
참고자료 I. 급변사태 때 한국정부의 대비계획 69
참고자료 II. 급변사태 때 국제적인 관리방안 76
참고문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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