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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IP TV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긴급 정책토론 / 국회 이광철 의원실,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광철의원실], 2007
형태사항
27, 102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7. 7. 16.(월) 15:00, 장소: 국회 귀빈식당
제어번호
PAMP100003779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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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및 개최배경 / 이광철 3

IPTV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 문효선 5

1. 들어가며 5

2. IPTV 서비스는 방송인가? 통신인가? 6

3. 사업 분류 체계 9

4. 경쟁 규제 - 시장 획정의 문제 9

5. 지상파재전송 - PAR(프로그램 접근 규칙) 10

6. 사업권역의 문제 12

7. 시장점유율 규제 - 시장지배력 전이 제한 15

8. 망 동등접근 18

9. 콘텐츠 활성화 18

10. 지역방송 시장 활성화 20

11. 소비자 보호 이슈 21

12. 한미 FTA 체결 고려 23

13. 결어 24

참고자료 25

참고자료 2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홍의원 대표발의) 2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 대표발의) 45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서상기의원 대표발의) 72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광철의원 대표발의) 8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홍창선의원 대표발의) 109

정보미디어사업법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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