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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표 : 침체된 지방건설업, 돌파구는 무엇인가? / 강운산 3
목차 4
I. 지방 중소 건설업의 침체 현황 6
1. 전체 건설업 현황 6
2. 지방 중소 건설업 침체 현황 7
II. 지방 중소 건설업 활성화의 당위성 10
1. 지역 경제와 건설 산업 10
(1) 지역 경기 부양 11
(2) 지역내 SOC 등 기반 시설 공급의 역할 12
2. 지방 건설산업의 위상 13
III. 지방 중소 건설업 침체의 원인 15
1. 입찰계약의 제도의 변화 15
2. 대형·서울 건설업체의 지역 발주공사 수주 확대 16
3. SOC 투자 감소 17
4. 건설업체 수 증가 18
5. 주택 규제의 강화와 미분양의 증가 19
(1) 주택 규제의 강화와 획일적 운영 19
(2) 미분양의 증가 20
6. 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의 부재 21
IV. 지방 중소 건설업 활성화 방안 22
1. 지방발주 공사의 지역 중소건설업체 수주 비중 확대 22
(1)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확대 22
(2) BTL사업의 합리적 개선 23
(3) 중소 건설업체 혁신도시 참여 기회 확대 23
(4) 지역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24
(5) 입찰 우대(bid preference) 제도 도입 24
2. 최저가낙찰제의 폐지 또는 확대 유보 25
3. 부동산 규제의 개선 26
(1)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화 26
(2)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부담 완화 27
(3) 미분양 문제의 해결 27
4. SOC 투자확대 및 안정적 사업 예산의 확보 28
5. 종합적 중소 건설업 활성화 대책의 수립 및 시행 29
(1) 부실업체 퇴출과 기술 개발의 유도 30
(2) 중소 건설업체 기술 개발 정책의 시행 30
(3)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31
V. 결론 33
질의 및 토론 / 박민우 ; 윤종진 ; 김성일 ; 지규현 ; 배정근 ; 김태황 ; 서병영 ; 윤동호(내용없음) 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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