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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주제발표 : 쌀 목표가격 설정과 쌀 정책 방향 / 윤석원 4
I. 2005년 수매제도 전격 폐지와 새 제도 도입의 논거 5
II. 수매제도 전격 폐지의 한계와 문제점 6
III. 제도시행후의 시사점 13
IV. 목표가격을 동결해야 하는 이유 15
IV. 양곡정책 방향 19
참고문헌 22
쌀 목표가격제의 성과와 쟁점 / 전찬익 23
I. 쌀 목표가격제의 개요 24
1. 정책 목적 24
2. 주요 내용 25
3. 향후 전망 26
II. 쌀 목표가격제의 성과 27
1. 시장 지향적 농정개혁 27
2. 정부수매의 시장왜곡 완화 28
3. 쌀값 하락의 충격 완화 29
III. 쌀 목표가격제의 쟁점 30
[1] 쌀 수익성이 높아 공급과잉을 초래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30
[2] 높은 목표가격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32
[3] 정책 목적과 합치되지 않는 직불제 운용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34
농업관련 주요지표 40
1. 국민경제와 농업(2006) 41
2. 농경지(2006) 42
3. 농가인구와 농림업 취업자수(2006) 43
4. 농가호수와 조합원수(2006) 43
5. 주요작물 생산 현황 44
6. 식량자급률(2006) 45
7. 농축산물 1인당 연간 소비량(2006) 45
8. 농가경제(2006) 46
쌀 소득보전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설명(현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 위원회 계류 중) / 홍문표 53
I. 비용추계 요약 56
1.재정수반요인 56
2. 기본전제 56
3. 추계결과 5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58
1. 현행법상 재정소요 58
2.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60
3. 추계결과 6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62
제안이유 62
주요내용 63
부칙 64
보도자료 및 사설 66
토론 / 김선영 ; 탁명구 ; 전찬익 ; 강민수 ; 윤주이 ; 김성아(내용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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