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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국가정보원 재정립을 위한 개혁방안 토론회 / 정책네트워크 내일, 국회의원 안철수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책네트워크 내일, 2013
주기사항
일시: 2013년 7월 8일(월) 오전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3786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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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진행순서 3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 정립과 개혁방안- 국가정보원, 미래로 전진할 것인가? 과거로 후퇴할 것인가? - / 이석범 5

I. 문제의 제기 5

II. 과거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평가 : 태생적 한계 6

1.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유래 6

2.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문제점 7

III.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평가 : 과거로의 회귀 9

1.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문제점과 평가 9

IV.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 13

1. 안보와 국익에 헌신하는 순수 전문정보기관상 정립 13

2.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선도국가의 역할 보좌 13

V. 국정원 개혁 방안 14

1. (가칭)‘통일해외정보원’ 명칭 변경 14

2. 수사권 분리 : 순수정보기관화 14

3. 국내정치 개입의 제도적 차단 : 불법사찰 논란 불식 15

4. 기획·조정권한의 NSC 이관 : 국가안보실 17

5. 의회의 통제 강화 18

VI. 맺음말 23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 취지문 24

[뒷표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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