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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퀵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 이륜자동차 운수사업 제도화 / 국회의원 이이재, 국회의원 박수현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이재의원실], 2013
주기사항
일시: 2013. 7. 1(월) 10:00~12: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
제어번호
PAMP100003787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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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이이재 4

개회사 / 박수현 5

축사 / 주승용 6

축사 / 김필호 7

축사 / 박현우 8

추진경과 / 이이재(내용없음) 9

발제_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 사업 제도화 / 유장석 10

목차 11

I. 추진배경 및 경과 12

II.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14

1. 관련제도 14

2. 일반현황 16

III. 현황 및 문제점 18

1. 표준배송요금 및 피해보상체계 부재 18

2. 불완전한 고용관계로 종사자 권익침해 20

3. 퀵서비스 종사자 관리체계 미비 22

4. 퀵서비스 업체 및 운행관리체계 미비 26

IV. 개선방안 29

1. 퀵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 29

2.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건전한 고용관계 형성 30

3. 종사자 교육 및 업무매뉴얼 보급 32

4. 퀵서비스 관련 관리·감독체계 마련 33

발제_퀵서비스 운송업 제도화 / 구교훈 35

목차 36

I. 퀵 서비스업 제도화 필요성 37

II. 퀵 서비스업 현황 및 문제점 39

III. 개선방안 42

IV. 맺는 말 44

토론(제목없음) / 김수곤(내용없음) 45

토론(제목없음) / 이태형(내용없음) 46

토론(제목없음) / 한덕식(내용없음) 47

토론 - 법제화 관련 용달업계의 의견서 - / 한영환 48

1. 2륜자동차 법제화의 당위성 49

2. 2륜자동차 퀵서비 업종의 법제화는 과연 가능한가? 50

3. 법제화이전 선결과제 50

4. 2륜자동차 퀵서비스 업종의 대체운송수단인 경형화물자동차(다마스, 라보등) 급증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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