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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 시대가 공감하는 중견기업육성법 도입방향 / 이종영 3
I. 국가의 기업정책과 산업정책 5
1. 산업발전, 산업정책 그리고 법제 5
2. 기업정책 8
3. 기업성장을 위한 정책트랙의 구축필요 11
II. 기업정책의 핵심으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체계 제도 12
1. 중견기업 범위의 재설계 12
2. 중견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13
3. 중견기업 경쟁력강화 정책의 통합적 의사결정 기관 14
III. 중견기업 경쟁역량 강화사업 14
1. 맞춤형지원단의 제도 15
2. 중소·중견기업간의 교류지원 15
3. 혁신역량 강화사업 16
4. 사업의 다원성 16
IV.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제도구축 필요 18
1. 중견기업 옴부즈만제도 18
2. 중견기업 확인자료의 발급 19
V. 결론 19
패널토론 20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국회정책토론회 - 중견기업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자료 / 정남철 21
I. 발표문 내용에 관한 평가 21
II. 중견기업육성법의 제정 필요성 22
1. 정책적 관점 23
2. 법적·제도적 관점 24
III. 검토 및 질의사항 25
1. 중견기업의 개념과 범위 25
2. 중견기업의 주무부처 26
3. 중견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설치 26
4. 중견기업 옴부즈만 제도 27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정책토론회 - 중견기업육성법 도입 관련 토론자료 / 소순무 28
1. 발표문에 대한 소감 28
2. 중견기업육성법의 제정을 위한 규범적 고려 29
3. 중견기업육성법의 재정을 위한 구체적 고려사항 30
4. 질의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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