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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댐 건설계획에 있어서 사전검토협의회의 필요성과 그 실천가치 / 박태현 4
1. 환경-개발가치 통합을 위한 적정한 의사결정방식의 모색 : 숙의과정으로서 협의적 의사결정 4
2. 의사결정과정(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대표),시민단체 등의 참여 보장 사례 5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지선정위원회 등 5
나.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8
다.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위원회 9
라. 하천법상의 유역관리협의회 10
3. 사전검토협의회 기능·구성 등 10
가. 댐 개발계획 체계 내 위치 11
나. 사전검토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등 13
4. 거버넌스로서 사전검토협의회의 (기대가능한) 실천가치 14
발제2. 환경문제, 사업타당성 논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방안 / 조공장 15
목차 17
1. 배경 18
2.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 26
2.1. 댐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26
2.2.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소개 31
2.3. 운영현황 43
2.4. 개선방안 51
3. 환경평가 개선방안 54
토론1. (제목없음) / 정종선 56
1.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평가 및 보완 56
2.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58
토론2. (제목없음) / 강주엽(내용없음) 59
토론3. 국책사업추진과 사회갈등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 이강원 60
1. 국책사업추진과 사회갈등 60
1) 매 정부마다 되풀이 되는 국책사업 갈등 60
2) 졸속/부실 추진에 따른 사업타당성 논란 60
3)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와 "생산적인 토론절차" 미흡 61
4) 사업추진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 경제적 이해 등 대립과 대안마련 미흡 61
5) 국책사업 갈등관련 공감대형성 및 갈등예방위한 국가 갈등기구 부재 62
2. 발제문 검토 의견 63
1) 댐건설계획관련 사전검토협의회 필요성 63
2) 국책사업과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63
3. 국책사업관련 갈등제도 개선을 위한 첨언 64
1) 국가갈등관리 법제의 Two-tract 접근 64
2) 개별법 및 관련법제 정비 65
토론4. 언제까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것인가??? / 이상철 67
토론5. 국책사업과 전략환경영향평가 / 서재철 7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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