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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홍문표 3
주제발표_가축분뇨처리 관련 제도와 개선방향 / 정승헌 4
I. 한국 축산업과 가축분뇨에 대한 이해 6
II. 가축분뇨 정책에 대한 이해 9
III.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구현 방안 15
주제발표_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및 방향 / 박정훈 18
I. 배경 및 추진경위 20
II. 가축 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21
III. 추진성과 및 보완과제 22
1. 추진성과 23
2. 여건변화 23
3. 문제점 및 보완과제 24
IV. 주요대책 24
1.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25
2.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 28
3. 사후관리 체계개선 30
4. 제도개선, R&D 확대, 평가·포상 등 31
V. 향후 추진계획 34
지정토론 35
축산업 발전·환경보호 '두마리 토끼' 잡아야 / 이병규 36
1. 축산업(한돈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36
2. 축산업은 '발전(지원)'과 '위축(규제)'의 중요한 갈림길 37
3.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단위 통합관리 도입 추진 필요 38
4.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틀을 마련하자 39
가축분뇨법 개정안 및 분뇨대책에 대한 의견 / 박철용 40
1.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40
2.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대한 의견 41
3. 낙농분뇨 자원화 대책방안 41
자원화는 농업-축산 살리는 '교집합' / 안병우 43
1. 가축분뇨처리 필요 43
2. 농업은 축산자원 이용이 절실 43
3. 자원화는 농업과 축산을 함께 살리는 교집합 43
4. 농협의 가축분뇨 자원순환 사업 44
5. 정책건의 사항 46
부록_가축분뇨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4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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