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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참석자
목차
1-1.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발의) 4
1-2.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발의) / 노재석 20
I. 제안경위 21
II. 제안이유 21
III. 주요내용 23
IV. 검토의견 25
1-3. 대안교육기관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회의록 36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발의) 65
2-2.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김춘진의원 발의) / 노재석 69
I. 제안경위 70
II. 제안이유 70
III. 주요내용 72
IV. 검토의견 74
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85
부칙 88
신·구조대비표 8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91
1. 재정수반요인 91
2. 미첨부 근거 규정 91
3. 미첨부 사유 91
4. 작성자 92
3-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노재석 93
I. 제안경위 94
II. 제안이유 94
III. 주요내용 96
IV. 검토의견 97
1. 다양한 방식의 학습권 보장 97
2. 학교교육 외의 교육도 의무교육에 포함 98
4.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104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 입법안에 대한 의견(대안교육연대) 104
1. '대안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의미 104
2. 법안에서 사용하는 정의에 대한 의견 105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 입법안에 대한 의견(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107
1. 입법에 대한 의미와 기대 107
2.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의견 107
3. 입법 조항에 대한 의견 109
'대안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대한 의견 / 이혜영 111
1.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 111
2. 학력 인정 문제 111
3.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고 주관 기관 111
4. 홈스쿨링 관련 규정 포함 문제 11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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