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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회사 / 김춘진
환영사 / 김준봉
목차
토론회 개요 8
1. 제안배경 8
2. 주요 논의 내용 8
3. 개요 8
발표자료 1. 19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농업 현안 관련 주제발표문 / 박상희 10
I. 들어가며(총론) 11
II. 우리 농업·농촌 가계 경제 여건 추이 12
가. 농·농간 양극화 12
나. 도·농간 소득 격차 12
다. 농업경영비 비중의 변화 13
라. 농가부채 동향 14
III. MB 정부 농정 평가 및 진단 15
IV. 주요 농정 현안 및 정책 과제 18
1 . 농림수산식품 예산 확보 18
2. 경제 민주화와 연계 된 FTA 추진 19
3. 농업인들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 23
4. 농협 신경분리 및 농산물 유통 25
5. 농가소득 및 생산비 28
6. 농업회의소 30
7. 농촌 복지 31
발표자료 2. 수산분야 쟁점현안 사항 / 임정수 32
1. 어업용 농기계에 면세유류 공급 33
2. 어업용석유류 면세제도의 영구세화 34
3. 어업의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기준 개선 36
4. 농어업용 전기사용료의 차등부과 개선 37
5. 학교급식의 국내산 수산물 우선 공급 및 확대 38
6.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39
7. 가리비 종패 수입시 무관세율 적용 41
8.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43
9.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사후환급품목 확대 46
10. 어촌후계인력 육성정책 재편 48
1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대상 어업인의 범위 확대 49
12. 소득보전 직불제를 통한 어업소득 보장 50
13. 일본EEZ 미소진 할당량의 동해안 추가배정 및 입어 허가 52
14. 수산물 직거래 시설 및 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원 53
15. 고래자원 과학조사 실시 및 솎음포경 허용 54
16. 친환경어구 보급지원사업 개선 55
17. 육상어류양식장 슬러지 처리방안 마련 56
18.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조력발전 제외 57
19.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확대 및 강화 58
20. 해양경찰 업무 농수산부 이관 59
토론문 : 2012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나아갈 방향과 쟁점 / 윤태진 60
1. MB농정 4년, 농어업 몰락 위기 61
2. 제19대 국회의 농정 쟁점 및 과제 7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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