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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중소기업 살리기 포럼」 설립취지문 3
국회「소상공인·중소기업 살리기 포럼」정관 5
중소기업 현황과 향후 과제 / 이동주 11
1. 왜 중소기업인가? 12
2. 중소기업의 현재 모습 13
3.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 14
4.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18
5. 향후 과제 23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와 경제민주화 운동의 방향 / 양창영 29
I.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생존권 30
II. 중소상인살리기 6대 입법 주요 과제 32
1.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32
2. 공정거래법 개정 32
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32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33
5.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33
6. 여신전문금융법 개정 34
III. 대형마트의 불공정 거래 관행 및 고용시장 파괴 34
IV. 유통재벌 해체/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전국 600만 중소상인들의 전면적 운동이 필요함 46
중소상인 살리기 6대 입법안 추진 현황 4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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