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진행순서 3
제1부 개회식 4
개회사 / 이인영 5
인사말 / 이장희 6
축사 / 박병석 7
축사 / 김성곤 8
축사 / 이종걸 9
제2부: 발제 및 토론 Ⅰ 10
【제1주제 발제】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제도화 방향 / 이장희 11
Ⅰ. 문제제기 12
Ⅱ.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 추진 경과 및 평가 16
1. 남북기본합의서 (1992.2.19) 제5조 16
2. 남북미중 4자회담(97.4-99.8)의 목표 16
3. 북.미 공동 코무니케 (2000.10.12) 17
4. 북.일 평양선언(2002.9.17) 17
5. 9.19 공동선언: 제4차 6자회담 2단계 합의문(2005. 9.19 공동합의) 17
6. 2.13 합의문: 제5차 6자회담 3단계 합의문(2007.2.13) 19
7. 미국의 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두 차례 펴낸 "미·일 동맹"관련 초당파적보고서 (2007.4.14) 19
8.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2006.11/2007.9) 19
9. 제2차 남북 정상회담 (2007.10.4) 공동선언 제4항 20
10. 평가 20
Ⅲ. 국제법상 정전체제 종식 방안 22
1. 국제법상 정전(Armistice)의 개념 22
2. 종전의 형식: 남북평화공동선언(평화의정서) - 평화문서 22
3. 국제사례: 1956년 10월 19일 日-蘇 공동선언 24
4. 수순: 종전선언-평화 상태회복-관계 정상화 25
5. 한국에서 종전선언의 내용 25
Ⅳ.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기본 방향 26
1. 기본 방향 : 남북기본합의서 평화의정서(종전선언.평화관리기구)+평화보장조약(2+2) 26
2. 평화조약(peace treaty)가 아닌 평화체제(peace regime) 27
3.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 29
4. 비무장지대(DMZ)의 평화관리기구 설치의 필요성 33
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3가지 측면 38
1. 국제법적 측면: 한반도평화공동선언(평화 상태회복/평화의정서)-법적인 평화문서 38
2. 군사적 측면: 한반도평화관리기구 설치(군사적 신뢰구축 기구)- 군사적 보장문서 38
3. 국제정치적 측면: '동북아다자간평화회의' (평화의 국제적 보장) (평화보장문서) 39
Ⅵ.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시 법제도적 고려사항 42
Ⅶ. 맺는말 43
【제1주제 토론】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제도화의 방향 / 김진현 45
【제2주제 발제】 평화체제구축과 한반도 경제공동체건설을 위한 과제 / 안병민(내용없음) 46
【제2주제 토론】 평화체제구축과 한반도 경제공동체건설을 위한 과제 / 이영훈(내용없음) 47
【제3주제 발제】 한반도 평화체제와 정치, 군사적, 다자안보적 과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 김용현 48
Ⅰ.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48
1. 북미, 남북 간 강대강(强對强) 대결 구도의 형성 48
2. 대화로의 전환을 위한 모색: 존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 49
Ⅱ. 북한의 대중, 대미 접근과 대화 모색 51
Ⅲ. 김정은 제1위원장체제의 현재와 전망 53
1.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의 권력 집중과 세대교체 53
2. 김정은체제의 성공을 위한 조건과 전망 55
Ⅳ. 한반도 문제 해소를 위한 '출구' 모색 57
【제3주제 토론】 한반도 평화체제와 정치, 군사적, 다자안보적 과제' / 서주석(내용없음) 58
[뒷표지] 5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