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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전병헌 4
발제 : 게임물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동현 7
게임산업 진흥 vs. 불법행위 규제 8
과거의 게임산업 규제(1998년 말 시점) 9
과거의 게임산업진흥(1999년~2002년) 10
국내 게임심의제도의 변천 10
게임산업진흥법의 문제점 11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문제점 11
전체이용가 게임 심의통과 사례 13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우월한 영업환경 13
게임물등급위원회 직급체계의 공무원 사칭 14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폐 논의 경과 14
게임물 심의제도 개선방안 15
결론 17
참고문헌 17
별첨 1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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