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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게임물등급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부개정안과 대안을 중심으로 / 국회의원 전병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병헌의원실], 2012
형태사항
41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2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단면인쇄임
제어번호
PAMP100003832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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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식순

목차

인사말 / 전병헌 4

발제 : 게임물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동현 7

게임산업 진흥 vs. 불법행위 규제 8

과거의 게임산업 규제(1998년 말 시점) 9

과거의 게임산업진흥(1999년~2002년) 10

국내 게임심의제도의 변천 10

게임산업진흥법의 문제점 11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문제점 11

전체이용가 게임 심의통과 사례 13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우월한 영업환경 13

게임물등급위원회 직급체계의 공무원 사칭 14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폐 논의 경과 14

게임물 심의제도 개선방안 15

결론 17

참고문헌 17

별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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