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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문 I.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방안 / 이관희 5
1. 들어가며 6
2. 현행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한계 6
3.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강화방안 6
4. 국회내 '폭력행위자' 에 대한 엄벌주의 7
5. 국회 의사절차에 대한 새로운 시각 7
발제문 II. 국회윤리특위 제3자 참여에 대한 찬성론 / 김종철 8
1. 윤리특위의 법적 지위 9
2. 윤리특위의 직무의 성격과 위헌성 검토의 기준 9
3. 의원 아닌 자의 위원참여의 헌법적합성 11
4.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제3의 위원회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경우의 헌법적합성 12
국회 윤리심사제도 개선방안 참고자료 / 김선화 27
목차 28
I. 국회윤리심사기능 개선방안관련 헌법쟁점 30
1. 개요 30
2. 위헌론과 합헌론의 주요 내용 31
II. 의회 윤리심사제도 개혁과 관련된 해외동향 36
1. 개요 36
2. 미국 38
3. 영국 42
4. 캐나다 46
III. 국회의원 윤리규칙(안)의 주요 쟁점 49
1. 개요 49
2. 국회의원 윤리심사기능강화를 위한 주요 제안 49
3. 윤리규칙(안)의 주요 내용 50
참고문헌 52
국회 윤리 심사 강화 방안 5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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