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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유인태
목차
I.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비전과 과제 연속정책세미나 발표자료 4
1. 우리나라 원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혜정 5
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대로 좋은가? / 유정민 24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개요 25
2.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 28
3.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위한 대안 모색 35
3. 국가 에너지효율 평가 및 정책방향 / 이성인 42
1.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 및 특징 44
2. 에너지소비 및 에너지원단위 국제비교 52
3. 선진국 에너지효율정책 특징 및 주요 시책 57
4. 에너지효율 정책방향 및 정책제언 61
4.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제와 가능성 / 이성호 65
1. 국제적인 에너지 상황 67
2. 우리나라 에너지 상황 및 진단 75
3.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율 확대 가능성 81
4. 정책제안 87
5. 2030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 / 홍종호 88
II. 기타 발표자료 108
1. 핵없는 세상을 위한 비전과 전략, 19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 발표자료 109
프로그램 110
목차 111
기조강연 : 기후변화시대의 탈핵-그린 에너지 / 김정욱 112
I. 들어가며 113
II. 지구기후변화 114
III. 기후변화 이외의 지구적인 환경문제 118
IV. 지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핵-그린 에너지 120
V. 맺는 말 132
발제문 : 19대 국회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과제 / 양이원영 134
1. 현황 135
2. 19대 국회 과제 제안 141
토론문 01. 태양광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서왕진 144
토론문 02. 원자력 관련 법령의 문제점 지적과 삼척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며 / 김영희 147
1. 탈핵과 관련한 제19대 국회의 중점 과제 148
2. 원전 등 건설허가시 필요적 주민투표사항으로 규정할 필요성 148
3. 지방자치단체의 원전 관여 권한 보장 149
4.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안전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입법유보사항의 한계를 정해야 151
5. 원자력 방호, 방재제도의 개선 155
6. 원자력문화재단의 문제점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용도 155
7.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문제점 156
8. 삼척 진상조사단을 꾸릴 필요성에 대하여 157
토론문 03. 핵없는사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 / 조홍섭 162
토론문 04. 핵없는 세상을 위한 비전과 전략 / 진상현 165
토론문 05. 생명의 밥상과 농업을 위협하는 핵발전, 이제는 중단할 때 / 백필애 170
토론문 06.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교육 / 이창국 174
I. 들어가며 175
II.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176
III. 글을 맺으며 178
2. '고리 1호기 안정성, 재가동에 문제없나?' 긴급토론회 발표자료 180
핵발전소 압력용기의 조사취화 / 이노 히로미츠 181
2. 일본 핵발전소의 노후화 182
3. 물질의 노후화 현상 183
4.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사 취화란? 186
5. 원자로 압력용기 안전성 기준 192
6. 고리 1호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9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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