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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김영선 3
개회사 / 엄호성 5
축사 / 권혁란 7
「발제」(제목없음) / 김영선 9
I. 자녀 양육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 9
II. 현행 우리나라 육아비용지원제도 19
1. 저소득층 차등 교육 · 보육비 지원 19
2. 조세감면 24
III. 선진국의 자녀양육비용지원 28
1. 미국의 자녀 양육비용 지원제도 28
2. 영국의 자녀 양육비용 지원제도 35
IV. 우리나라 육아비용지원제도 개선(안) 40
1. CTC 도입의 필요성 40
2. CTC 도입(안) 42
「토론」(제목없음) / 주영섭 46
저출산·고령화 사회 46
우리나라의 아동지원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46
선진국의 CTC(아동세액공제제도) 현황 47
EITC와 CTC 제도 48
우리나라에서의 CTC 도입 문제 49
「토론」 :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재정제도 설계 필요 / 임준희 51
「토론」(제목없음) / 안종범 56
1) 미국와 영국의 관련제도와 한국의 제도의 비교 기준 56
2) 근로의욕제고 효과의 고려 57
3) 한국 EITC 제도의 보완 57
4) 소득세 공제제도의 개혁 58
5) 사회적 실험의 필요성 58
참고문헌 59
「토론」 : CTC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을 위한 제조건 / 최정운 60
1.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현황 60
2. CTC 도입의 필요성 61
3. CTC 도입시 고려사항 62
「토론」(제목없음) / 김재진 66
1. 중장기 세수여건 66
2. 과세인프라 현황 69
3. CTC(Child Tax Credit) 도입시 검토 70
「토론」(제목없음) / 최현수 72
「토론」(제목없음) / 조정희 78
문제의 제기 78
현행 지원 제도 검토 78
1. 공공부조 78
2. 저소득층 보육료 79
3. 조세감면 81
대안적 고찰 82
1. 대안 82
결론 82
참고 8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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