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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순서
목차
인사말 / 김영선 5
인사말 / 김충환 7
제1주제 발표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 · 재개발 백년대계 방안 / 최찬환 8
1.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대단위 공동주택잔지의 층수제한 적극 완화에 대하여 9
2. 디자인심사세도와 인센티브제도 13
3. 리모델링 활성화 15
4. 도시환경정비사업 18
5.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관하여 20
6. 기타 22
제2주제 발표: 재건축 · 재개발 제도 개선방안 / 김진수 23
용적률 상향 및 충고제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 24
1. 임대아파트 의무건축비율의 축소와 표준건축비의 현실화(헌법소원 중) 26
2. 조합원지위양도 금지완화(헌법소원 중) 29
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재검토(헌법소원 중) 31
4.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축비율 조정 35
5. 시공사 및 설계사 선정시기의 현실화 37
6. 시공사 선정 전까지의 사업비마련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마련 43
7. 안전진단 제도 및 절차 개선 45
8.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47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주택 정책 대토론회(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 김종웅 52
도심재개발에 대하여 53
제2종지구의 대단위 공동주택단지의 층수제한 적극완화에 대하여 54
분양가 상한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56
임대아파트 의무건축비율의 축소와 표준건축비의 현실화 56
시공사 및 설계사 선정 시기의 현실화 59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재건축 · 재개발 백년대계 및 제도개선 / 변우택 61
1. 서언 62
2. 본장 64
[1]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의 완화에 대하여 64
[2]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 67
[3] 도심재개발 68
[4] 그 외의 법 및 제도 개선에 대하여 70
6. 맺는 말 74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방안 / 정별일 76
목차 77
I.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기준 제도개선 78
[1] 재개발·재건축 요건 강화 79
[2]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기준 개선 81
II.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84
[1] 공특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세입자주거대책 관련 법령개정 필요 84
[2] 임대아파트 매입비 국고지원 86
[3] 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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