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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문학진 2
축사 / 장영달 4
축사 / 조일현 5
주택공급 효율화 방안 - 신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 / 박용석 6
I. 들어가는 말 7
II.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 동향 8
1. 8.31 대책 8
2. 3.30 대책 9
3. 11.15 대책 10
4. 1.11 대책 11
5. 1.31 대책 13
III. 택지 및 주택 수급 현황 14
1. 택지 수급 현황 14
2. 주택 수급 현황 17
IV. 주택공급 효율화 방안 22
1.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22
2.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혁신 24
3. 서울권 신도시 건설 26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순탁 30
I. 개발제한 구역 관리제도 변화 31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편 31
2.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34
II.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관리실태 40
1. 개발제한구역 현황 40
2. 조정가능지역 관리실태 41
III.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42
1. 조정가능지역 관리상의 문제점 42
2. 존치지역 관리상의 문제점 44
IV. 그린벨트제도의 개선방안 47
1. TDR 도입 필요성 47
2. TDR 도입을 통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 50
V. 결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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