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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 3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 / 조용만 3
I. 서론 3
II. 외국의 정년제도 3
1. 국제기준 3
2. 미국 4
3. 영국 5
4. 프랑스 9
5. 일본 9
III. 정년제의 개선방향 11
1. 정년제와 연령차별의 관계 11
2. 정년제 개선의 필요성 12
3. 연급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의 단계적인 개선 14
4. 기타 문제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안(입법예고) 관련 16
고령사회와 임금체계 개편 / 김기태 18
I. 도입 18
II. 고령자고용 확대 논의 동향 19
1. 정책적 조치들 19
2.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20
III. 고령자 고용 관련 이슈들 21
1. 연공형 임금체계 21
2. 외국과의 비교 22
3. 임금피크제 23
IV. 임금체계 개편 25
1. 새로운 임금체계의 대안 25
2. 직무급제 도입 27
3. 기타 고려사항 30
참고: 미국의 직무급 임금제도 32
토론 35
정년제도와 임금체계 선진화 방안 토론문 / 송문현 35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35
정년현황 35
정년제도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36
임금체계 개편 방향 37
정년제도와 임금체계 선진화 방안 간담회 토론문 / 하상우 39
I. 정부추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의 문제점 39
1. 정년연장 의무화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 39
2. 연령차별금지로 인한 인사관리의 비효율성 초래 39
3. 노동자의 자정능력지연 40
4. 노동시장에 부정적 파급효과 초래 40
5.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협소 41
II.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 42
1. 인위적 정년연장보다는 고령자 수요기반 확충이 필요 42
2. 재고용 활성화 노력 43
3. 직무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한 실질적 노력 44
4. 고령자에 특화된 전직지원 제도(Outplacement)의 활성화 44
5.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및 교육, 전직지원서비스와의 연계 45
(제목없음) / 오계택 46
"정년제도와 임금체계의 선진화방안" 토론문 / 김문각 52
1. 계속되는 노동시장환경의 악화 52
2. 중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노력의 병행 52
3. 임금피크제의 현실 53
4. 조용만 교수님의 "정년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코멘트 54
5. 김기태 차장님의 "임금체계 선진화방안"에 대한 코멘트 54
첨부자료 56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5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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