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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박찬석 3

인사말 / 이광철 5

1부 토론 : 로스쿨과 지역균형발전 / 이종근 7

I. 시작하며 - 국가의 균형발전은 참여정부 최고의 국정과제 8

II. 현행법체계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8

1. 헌법상의 이념 -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8

2.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의 법적 근거 - 지방자치의 제도적 이념 9

3. 지역균형발전론의 한계론 - 보충 및 조화의 원리 9

III. 로스쿨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10

1. 대학의 기능과 지역의 발전 10

2. 로스쿨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11

3.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견인차로서의 로스쿨 12

IV. 맺으며 13

2부 토론 : 로스쿨 정원과 지방대학의 전략 / 이창수 15

1. 논점 : 지역으로부터의 로스쿨 설계 16

2. 내적 조건 : 지역 발전과 법교육의 역할 17

3. 대외적 조건 : 총정원 국면의 대응전략 20

4. 요약 및 결론 21

부록 22

특권법조 변호사 배출구조 비판 - 법조계 안을 중심으로 / 정용상 23

1. 로스쿨도입을 위한 입법작업 23

2. 로스쿨도입의 필요성 26

3. 법조에 종속된 로스쿨논의 27

4. 적정법조인 정원 28

3. 로스쿨입법의 논점 - 법조인배출 수의 문제 - 36

4. 요약 및 결론 - 로스쿨제도 시급히 도입해야 - 36

로스쿨, 얼마나 가르쳐야 하는가 / 홍복기 41

I. 서 41

II. 로스쿨의 통과와 후속입법의 정비 41

II. 로스쿨의 인가 42

III.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대하여 44

IV. 경과조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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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TI] :로스쿨과 지역균형발전 / 국회의원 박찬석, 국회의원 이광철 주최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N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박찬석의원실] : [이광철의원실], 2007
  • 출처 [ContentUrl] :
  • 자료실 [DataCenter] :
  • 형태사항 [Form] :iv, 44 p. ; 30 cm
  • 주기사항 [CycleMatter] :

    일시: 2007년 9월 6일(목) 오후 3시, 장소: 국회 귀빈식당

  • UCI [UCI] :G901:A-0007738750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PAMP1000038371
  • 원문유무 [ISD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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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유형 [ABSPATH] :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
  • 해제 유형 [EXPPATH] :
  • 이용현황 [UsingStatus] :N
  • 키워드 [Keyword] :
  • 발행년 [PD1] :2007
  • 발행자 [Publisher] :[박찬석의원실] : [이광철의원실], 국회의원 이광철 주최
  • 원문유형1 [WT1] :P
  • 원문유형2 [WT2] :
  • 음성지원 [TT1] :0
  • 자료실 [SERL] :
  • 인기도 [PPR] :3
  • 관련자료 [KRM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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