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 박찬석 3
인사말 / 이광철 5
1부 토론 : 로스쿨과 지역균형발전 / 이종근 7
I. 시작하며 - 국가의 균형발전은 참여정부 최고의 국정과제 8
II. 현행법체계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8
1. 헌법상의 이념 -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8
2.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의 법적 근거 - 지방자치의 제도적 이념 9
3. 지역균형발전론의 한계론 - 보충 및 조화의 원리 9
III. 로스쿨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10
1. 대학의 기능과 지역의 발전 10
2. 로스쿨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11
3.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견인차로서의 로스쿨 12
IV. 맺으며 13
2부 토론 : 로스쿨 정원과 지방대학의 전략 / 이창수 15
1. 논점 : 지역으로부터의 로스쿨 설계 16
2. 내적 조건 : 지역 발전과 법교육의 역할 17
3. 대외적 조건 : 총정원 국면의 대응전략 20
4. 요약 및 결론 21
부록 22
특권법조 변호사 배출구조 비판 - 법조계 안을 중심으로 / 정용상 23
1. 로스쿨도입을 위한 입법작업 23
2. 로스쿨도입의 필요성 26
3. 법조에 종속된 로스쿨논의 27
4. 적정법조인 정원 28
3. 로스쿨입법의 논점 - 법조인배출 수의 문제 - 36
4. 요약 및 결론 - 로스쿨제도 시급히 도입해야 - 36
로스쿨, 얼마나 가르쳐야 하는가 / 홍복기 41
I. 서 41
II. 로스쿨의 통과와 후속입법의 정비 41
II. 로스쿨의 인가 42
III.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대하여 44
IV. 경과조치 4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