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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순항을 기원하며 / 손봉숙 3
토론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 과정 및 의의 / 김철민 10
출범 경과 및 개요 11
사행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의 의의 14
토론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적 권한 및 역할 / 김남근 16
1.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법(이하 '사통법'이라 한다.)의 제정과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이하 '사통위'라 한다) 출범과 배경이 되는 사회적 합의의 내용과 사통위의 운영방향 17
2.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법상의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의 임무와 역할(법 제5조 제1항) 17
3. ① 사행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18
4. ② 사행산업 총량조정안 마련(개별 사행산업 업종 또는 업종간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의 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정) 19
5. ③ 사행산업 현장 실태 파악 20
6. ④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료과 부작용 해소 대책 21
7. ⑤ 사행산업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22
8. ⑥ 사행산업 관련 사행행위 유발방지 및 중독 예방 교육 등 22
토론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장 · 단기 정책방향 제안 / 이진오 23
단기적 과제 24
1.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후 완전 폐지 24
2. 전화/인터넷 베팅 방식 도입 금지 25
3. 통합 IC 카드 도입 25
4. 도박산업 시행 공기업 별도 평가기준 마련 필요 25
5. 아동, 청소년, 성인 도박예방 교육 실시 26
6. 도박중독자 가족 지원 대책 마련 27
장기적 과제 27
1. 도박 수입으로 충당하는 각종 공익기금의 일반세제 전환 27
2. 통합도박법 제정 28
3. 도박산업 구조 조정 및 도박산업간 통폐합 28
4. 국무총리실 산한 복권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 29
5. 도박중독자 범죄인을 위한 별도 보호감호소 필요 30
토론 4.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운영방향 제안 :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설치와 관련된 토론자료 / 정선영 31
1. 도박중독치유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32
2. 도박중독자들의 병적도박의 상태, 가족관계와 정신건강의 문제, 사회적응력 손상 등의 문제들 34
3.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관리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 36
첫째, 도박중독자를 위한 치료 의뢰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36
둘째, 도박중독자들 위한 재활관리시스템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36
셋째, 도박중독 고위험집단의 도박중독 관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37
넷째, 도박중독 관련 전문가양성과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37
다섯째, 한국형 도박중독경향성 평가도구의 개발이 되어야한다. 38
여섯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박방지 홍보프로그램의 정책적 내실화가 필요하다. 38
토론5. 장외지점 현안 : 의정부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설치과정의 문제점 / 목영대 39
1. 의정부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설치 과정의 문제점 40
2. 경마장외발매소 옆에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 설치는 잘못 41
3. 주민의사를 왜곡시켜 지방참여자치 시대를 역행한 사업허가의 문제점 41
3-1. 지방의회 동의서로 제출된 서류는 '의정부지점 설치관련 지방의회 의견'으로 작성되었으나 2명의 시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나눈 의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의회 동의서로 형식과 내용 모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다.... 42
3-2. 지역단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이번에는 서류를 조작하기 까지 하였다. 신곡1동 새마을지회 회장 명의를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새마을협의회 회장으로 조작까지 한 것이다. 42
3-3. 주민들의 동의서 125명중에서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이 30명에 달하고 미성년자도 있고 타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동의서이다.... 42
4. 의정부 경륜경정 장외지점 개장 갱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42
5. 경륜장반대 의정부시공동대책이 활동 및 제안 43
부록_국립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법안(손봉숙의원 대표발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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