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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회사 / 이상열
격려사 / 이혁영
축사 / 정종득
축사 / 박병섭
Profile
목차
서남권 발전 특별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11
목차 12
I. 법 제정, 왜 필요한가? 13
1. 우리나라의 낙후지역 제도 14
2. 기존 제도의 성과 및 한계 16
3. 새로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17
II. 어떤 방향으로 제정할 것인가? 18
1. 법체계 모델 19
2. 대상지역 20
3. 계획수립 및 사업체계 21
4. 지원체계 22
III. 법에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가? 23
1. 낙후지역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24
2. 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 25
3. 추진기구 29
4. 개발사업과 기업유치 지원 30
5. 정주환경 개선 33
서남권발전 특별법 조기제정 과제 / 이건철 35
I. 시작하는 말 36
II. 추진상황 및 쟁점사항 37
1. 추진상황 37
2. 입법여건 및 쟁점사항 37
III. 서남권발전특별법 조기 제정 과제 40
1. 환황해(대중국)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40
2. 지역적 관심 배가를 통한 역량 결집 51
IV. 맺음말 5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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