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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의 흐름
목차
인사말 / 권영길; 이영순 4
발제 : 증오적 표현과 역사의 부정 / 이재승 5
1. 인권규범과 인권범죄 6
2. 전쟁선전 및 증오적 언동 8
3. 홀로코스트 또는 제노사이드 부정행위 11
4. 유럽의 규제현황 14
5. 사례 17
6. 한국의 과거청산과 기억법 19
올바른 기억을 확립하기 위한 법률(안) 21
참고자료 24
토론 1. 전두환(일해)공원 명칭 변경의 문제와 이를 규제하는 법안의 필요성 / 강선희 27
1. 서언 28
2. 전두환(일해)공원 탄생의 첫 배경 28
3. 전두환(일해)공원 추진의 본격화 29
4. 합천군 전두환(일해)공원 탄생의 의미 30
5. 학살자 성역화 금지 법제화는 당면한 절박한 과제 32
토론 2. 삼청교육대 진실왜곡으로 인한 피해 및 올바른 기억 확립의 필요성 / 김현태(내용없음) 34
토론 3. 올바른 기억에 관한 역사적 검토 / 박한용 35
1. 기억과 기념 그리고 망각 36
2. 망각과 기념의 일방주의를 통한 기억의 왜곡과 범죄의 재구성 36
3. 기억과 민주주의 문제 38
토론 4. 올바른 기억과 관련한 정부의 과거청산작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 / 홍순권 41
토론 5. 전두환(일해)공원 명칭변경 문제와 올바른 기억확립을 위한 법률안 검토 / 박연철 46
1. 들어가는 말 47
2. 일해공원명명에 관한 실정법적 해결방안 48
3. 올바른 기억을 확립하기 위한 법률(안) 검토의견 49
4. 맺는 말 5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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