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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이승필 4
발제 : 한미 FTA 협정체결과 지방정부의 제도 변화 및 대응방안 / 강재규 5
I.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6
1. FTA의 의의 6
2. 한미FTA 협정의 규범적 성격 6
3. 최근 FTA 체결 동향 및 특징 7
II. FTA의 주요원칙 9
1.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MFN) 9
2.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9
3. 시장접근 제한금지(Market Access, MA) 10
4. 현지주재 의무금지(Local Presence, LP) 10
5. 이행요건 부과금지(Performance Requirement, PR) 10
6.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Senior Management and Boards Directors, SMBD) 11
III. FTA의 적용범위 12
1. 서비스 12
2. 투자 13
3. 투자자 13
IV.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 : NCM) 13
1. 현행조치(existing measure) 13
2. 비합치조치의 구체적인 사례 14
3. 경상남도 비합치조치의 구체적인 사례 16
V.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Investor-State Dispute, ISD) 19
1. 투자자-국가소송제도 19
VI. 결론을 대신하여 33
1. 한미 FTA의 독소 조항과 국가주권 침해 가능성 33
2. 국가주권 침해 가능성의 영역별 고찰 37
토론 41
토론 1. 한미 FTA와 민주주의 / 이승원 41
1. 민주주의의 문제 42
2. 유능한 정부와 현명한 국회의 기준 43
3. 주권재민(主權在民)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3
4. 통상협상 : 법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원칙이 필요하다. 44
5. 한미FTA와 주권의 문제 47
6. 통상절차법이 필요한 이유 52
7. 마치며 54
토론 2. 한미 FTA의 영향 / 이홍곤(내용없음) 56
토론 3. 한미FTA의 문제점(문점점)과 범국민운동본부 저지투쟁 방향 / 박기병 57
1. 한미FTA의 문제점(국회 검증 75대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58
I. 상품 61
상품일반 - 섬유·자동차 분야 61
농업분야 65
쇠고기 및 위생검역 분과 67
보건의료 분야 69
II. 투자 71
투자분야 71
투자자국가소송조(ISD) 분야 77
ISD 부동산 관련 쟁점 79
III. 서비스 83
서비스 일반 분야 83
금융서비스 분야 86
시청각 - 미디어 분야 89
IV. 기타 91
지적재산권 91
통신분야 97
노동분야 98
환경 / LMO 분야 99
2. 범국민운동본부 이후 투쟁 방향 100
활동계획 101
토론 4. 한미 FTA 협정체결과 지방정부의 제도변화 및 대응방안 / 양기근 103
I. 한미 FTA 협정 체결과 지방정부 104
1. 지방정부에 대한 협정 적용 여부 104
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의 104
II. 한미 FTA 협정과 경상남도 비합치조례 105
1.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 : NCM)의 개념 105
2. 경상남도의 한미FTA협정 비합치 조례의 예 106
III. 우리 모두의 과제 :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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