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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3불정책과 대학의 자율성 / 김용일 5
1. 서론 6
2. 3불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정치과정 7
3. 대입제도에 있어 대학 자율성 논리의 허구성 12
4. 결론 18
II. 3불정책의 재검토와 정책 대안 / 이명희 20
1. 3불정책은 이데올로기화 하였다 21
2. 현행 대학입학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23
3. 현행 대학입학제도의 문제를 변별력의 문제로 환원해서는 안된다 24
4. 3불정책은 공교육과 교육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다 27
5. 기여입학제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 추진돼야 한다 31
6. 3불정책 폐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32
III. 2007년 한국사회 교육 / 이철호 39
1. 한국사회와 교육 현실 40
(1) 사회 양극화 40
(2)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사회 40
(3) 교육의 사사화 41
(4) 교육여건의 불평등 및 교육소외 41
(5) 대학입시제도 42
2. 신자유주의 교육 재편 42
(1) 교육기회의 제도적인 차별 확대 42
(2) 교육개방, 시장화, 영리산업화 43
3. 2007-8 교육정세: 강한 다양성 vs 약한 공공성 44
4. 2007년 주요 쟁점 45
1. 영어교육 45
2. 공교육 재편 대안 48
3. 대학 평준화 / 입시 폐지 로드맵(가안)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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