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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 확대방안 / 김성배 4
I. 문제의 제기 6
II. 산지이용 및 개발을 둘러싼 환경변화 7
1. 도시적 토지이용수요 증대 7
2. 지속가능한 산지이용 및 환경친화적 개발 패러다임의 등장 8
3. 산지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지관리체계 구축 8
4. 지방자치의 정착 9
III. 산지의 이용 및 개발현황 9
1. 산지이용 및 개발현황 9
2. 산지이용 및 개발의 문제점 12
IV.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 검토 14
1.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현황 14
2.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의 평가 17
V. 외국의 산지이용 및 개발제도 20
1. 환경친화적 산지관리사례 : 일본 20
2. 개발지향적 산지이용 : 대만 21
2. 정책적 시사점 22
VI. 산지이용 및 개발 활성화 방안 23
1. 기본방향 23
2. 법제도 개선방안 23
VII. 결론 27
참고문헌 29
산지개발특별법(안)(박종근의원 대표발의) 32
제안이유 33
주요내용 34
산지개발특별법(안)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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