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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초안 공청회 : 자료집 / 이주호의원, 나경원의원, 최순영의원, 유기홍의원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주호의원실], 2007
형태사항
244 p. :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7년 10월 8일(월) 오후 1시, 장소: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강당
제어번호
PAMP100003845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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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이주호

인사말 / 유기홍

인사말 / 최순영

[순서]

목차

기조발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 / 윤종술 7

1.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되기까지 8

1)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 8

2) 장애인교육법의 등장 10

3) 장애인교육법의 제정 과정 11

2. 장애인교육법의 주요 내용 13

1)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지원 13

2) 교육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13

3) 교육 기회 확대 14

4) 교육의 질 재고 15

4) 차별 금지 조항 강화 16

5) 장애인대학생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17

3. 장애인교육법 제정의 의의 17

1) 법률의 명칭에 장애인 등을 명시 18

2) 아래로부터 만든 법률 18

3) 통합교육의 촉진제 역할 18

4) 특수교육에 대한 미래상 제시 19

4. 장애인교육법의 한계 19

1) 부처간 협력 체계 부실 우려 19

2)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구체적 조항 미흡 20

3)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 보장 미흡 20

4) 기타 21

5. 장애인교육법 제정 이후의 후속과제 21

참고문헌 23

발표자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 자료 24

I.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 작업 추진 경과 25

II.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 마련을 위한 주요 검토 사항 27

1.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주요 검토 사항 27

III. 시행령(안) 마련을 위한 세부 검토 사항 36

1. 제3조(의무교육 등) :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 36

2.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 위탁교육 및 사립 특수교육기관 지원 또는 비용부담 37

3.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 특수교육교원 및 일반학교 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7

4.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39

5.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40

6.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45

7.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사전 동의 절차, 통보 절차 등 46

8.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 기준 50

9.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 53

10.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54

11.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 의무교육 실시 보육시설의 교육요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의 취학 55

12.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56

13.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 전공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59

14. 제25조(순회교육 등) :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62

15. 제26조(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 종일제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63

16.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 특수학교(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63

17. 제 28조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각종교구·학습보지기·보조공학기기 설비 제공, 통학지원, 기숙사 설치·운영, 정보 제공 등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제공 65

18.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79

19.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 지원 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두는 학교 규모,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80

20.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82

21.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83

22.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 심사청구의 절차 84

23. 부칙 제1조(시행일) : 의무교육의 실시 시기 85

IV. 시행규칙(안) 미련을 위한 세부 검토 사항 86

1.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장애인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 86

2. 제22조(개별화교육)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87

3.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 생활지도원의 자격기준, 국립학교의 경우 배치 기준 92

V.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 각 조항 설명 93

1. 제3조(의무교육 등) 93

2.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94

3.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96

4.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97

5.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 99

6. 제13조(특수교육실태조사) 104

7.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106

8.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110

9.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0 내용의 결정) 111

10.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114

11.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116

12.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117

13. 제20조(교육과정 운영 등) 118

14. 제21조(통합교육) 119

15. 제22조(개별화교육) 120

16.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 조항 126

17.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128

18. 제25조(순회교육 등) 132

19. 제26조(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134

20.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135

21.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가족지원 136

22.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치료지원 137

23.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보조인력 지원 142

24.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지원 144

25.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통학지원 145

26.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기숙사 지원 146

27.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정보접근 지원 147

28. 기타(교과용 도서 공급) 149

29. 기타(장학금 지급) 149

30.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150

31.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155

32. 제31조(편의제공 등) 157

33. 제33조(장애인평생교육과정) 160

34.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162

35.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176

36.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182

37. 부칙 제1조(시행일) 185

토론문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 발표에 대한 토론문 186

토론자료-1. (제목없음) / 정동영(내용없음) 187

토론자료-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안에 대한 토론 원고 / 김성애 18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규정 필요 조항 18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필요 조항 191

토론자료-3.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영유아교육분야 토론문 / 최민숙 188

1.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192

2.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193

3.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193

4.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194

5.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194

6.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195

7. 제26조(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195

8. 부칙 제1조(시행일) : 의무교육의 실시 시기 195

토론자료-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관한 의견 - 초·중등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 이경아 196

1. 들어가는 말 196

2. 초·중등 교육분야에 대한 의견 196

1) 통합교육과 교육과정의 운영, 그리고 순회교육의 연계성 196

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198

3)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전공과 설치·운영에 대하여 199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대하여 200

5) 기타 관련 의견들 200

3. 맺음말 202

토론자료-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초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 요지 -'초·중등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 / 최환호 203

I. 머리말 203

II. 토론요지 203

III. 맺음말 206

토론자료-6. 의견서 / 황승욱 207

토론자료-7. (제목없음) / 김종인(내용없음) 210

참고자료 :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초안 3단 비교표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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