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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전병헌 4
[주제발표문 1] 중고(폐)휴대폰 활성화의 제도적 방안 / 박준우 5
1. 문제의 제기 : 중고(폐)휴대폰 회수 저조 5
2. 중고(폐)휴대폰 회수 저조의 원인들 5
1) 이통사와 제조사의 이해 상층 5
2)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 7
3. 중고(폐)휴대폰 회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 7
1) 이해관계자의 이해 조정을 위한 방안 7
2) 중고사용 유인의 확대 8
3) 폐휴대폰 물질 재활용의 활성화 8
4) 폐휴대폰의 반납의무화제도 9
5) 집중 수거제도의 필요 9
6) EPR 제도의 개선 10
7) 재사용, 재활용을 위한 수거 시스템 다양화 10
8) 소비자 보상의 불가피성 11
9) 재생업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 11
[주제발표문 2] 소비자 입장에서 본 중고휴대폰 재활용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 제안 / 김희경 12
1. 넘쳐나는 중고 휴대폰, 어떻게 볼 것인가? 12
1) 소비자의 선택권 없는 휴대폰 시장 12
2) 시장의 문제인가 정책의 문제인가 13
2. 중고휴대폰 수거 및 재활용 정책의 문제 14
1) 휴대폰의 판매자나 생산자를 견인하지 못하는 법제 14
2) 소비자 유인 동기 부여하는 정책 부재 14
3) 새로운 시장 참여자 육성의 어려움 15
3. 휴대폰의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5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 15
2) EPR 제도의 강화와 이통사 판매점을 통한 수거 체계의 확보 16
3) 수거된 중고 휴대폰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 16
4) 소비자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대안의 마련 17
[토론발표문] CDMA종주국 위상에 걸맞는 휴대폰 재활용 법률안 / 송영준 18
법안 제안 : (가칭)휴대폰 재활용 법률안 18
EPR의 문제점 18
중고휴대폰 배출 원인 19
휴대폰 재활용 정책에 대한 입법취지 21
수거의 의무화 21
집중화 23
재사용, 재생, 재활용 23
재사용, 재활용의 촉진정책(행정부) 24
재활용 분담금(제조사) 24
재사용쿼터제 25
재활용억제 방지대책 27
적법한 폐기 28
국가기관의 재생폰 사용의 의무화 28
[토론발표문] / 송효택(내용없음) 3
[토론발표문] / 조병옥(내용없음) 3
[토론발표문] 바람직한 휴대전화 재활용체계 구축방안 -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 / 최홍성미 29
1. 전자폐기물 문제의 원인과 구조 29
2. 현행 휴대전화 재활용 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안 30
3. 휴대전화 재활용 법안 30
4. 폐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1
[토론발표문] 소비자 및 판매자에 대한 휴대폰 재활용 인식 설문조사 발표 / 박균형 32
가. 소비자 설문조사 32
나. 판매점(대리점) 설문조사 40
다. 결어 43
[부록-기고1] : 중고휴대폰 재활용 사법적 쟁점 / 장유식 44
[부록-기고2] : 토너카트리지 재제조/재활용 산업현황 / 이종철 4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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